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참고: 국회사무처 알기쉬운 의안발의
법률안의 표지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안 제명 및 제명의 부제
(2) 발의연월일
- 의안과 접수일 기준 기재
(3) 발의자/찬성자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나 그 취지를 간략히 기재
- 주요내용: 법률안이 핵심적 사항을 조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
(5) 참고사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요청 여부
- 기존의 예산 또느 기금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던 사업을 법률로 구정하는 경우 등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사유
법률안 발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korealawyer.com 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