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범자 친화성의 원칙

국제계약서 번역 영작 http://www.koreanlawyer.com

해당 법률의 수범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법률 자체를 통해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 명확성의 원칙

 

정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i) 예측가능성은 있는지

ii) 자의적 해석은 없는지-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저속

iii)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지

iv) 더 평이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지

v) 개념정의로 명확히 할 수 없는지

 

2) 체제정당성

i) 수직적인 법질서

ii) 수평적인 법질서

동일적이지 못한 언어 사용, 동일한 구성요건에 상이한 겨과, 현행법의 기초를 무시, 목적달성이 다른 법규로 좌절, 기본원칙간의 충돌

 

3) 포괄위임금지

- 전문적 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

 

4) 신뢰보호의 원칙

기존 법질서 유지, 법적안정성 화보,

사범대 우선채용, 미임용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