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5. 24. 16:58

1. 교육의 자주성

교육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행정 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도어야 한다

2. 교육의 전문성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참여하여야 한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무당파성, 권력으로부터의 도립, 정치에의 불간섭

1992.11.12. 89헌마88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