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육의 헌법에 도입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5. 24. 16:31

독일에서 문화국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칸트, 헤르더, 피히테 등에 의해 제기되어 1849년 제국헌법에서 무상교육이 헌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최우성, 독일에 있어서 문화예술법제의 연구동향" 2014 pp58-59)

교육제도의 법적인 보장은 몽테스키외, 제퍼슨도 주장하였다가 1780년 메사추세츠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